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최대 120만원 지원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와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예술인은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소득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한과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를 최대 120만원(15일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신청기간은 상시이고,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지원형태는 현금 지급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5일부터는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서울시 거주 요건이 지원대상자 본인과 출산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조정되었고, 프리랜서처럼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기준 출생아부터는 지원 요건 자체가 한 단계 더 확대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로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다음 유형의 종사자입니다.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여기서 말하는 '1인 자영업자'는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그 외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사 사업(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을 통해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배우자, 출산자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단,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이 함께 등록된 경우는 신청 가능)

지급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실제로 출산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는 자녀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이전 출생아: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토·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도 해당 휴일 일수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이후 출생아: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평일·주말·공휴일 모두가 휴가일수에 산입됩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사용 시에도 12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을 했다면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분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90일 또는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본인과 출생자녀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사실혼 관계자, 결혼이민자(F-5-2, F-6 비자)도 포함)

처리기간은 신청 후 14일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급여 지급일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지원자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같은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소득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노무제공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개인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압류방지계좌만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온라인 신청 후 별도로 대리수령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지급결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가,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관련 안내가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예술인처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 제도는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 앞에서 실질적인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소중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제한이 없다는 점, 서울시 거주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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