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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브리핑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혁신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혜택 내용:** * **지역 성장 거점 학교:** 비수도권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우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며, 학교 시설(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지역 주민 개방을 확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높입니다.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교 활용 사업에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 **미래 교육 공간 혁신:** 소그룹 토의,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스마트 도서 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 **탄소중립 교육 환경:**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합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 계획은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교육시설시행계획을 통해 매년 수립·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나 지자체, 대학 등은 향후 발표될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