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브리핑
공인중개사 과태료 완화: 단순 실수 광고 삭제 지연 시 면제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제재를 완화하고, 등록관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고의적인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2026. 7. 2.
교육정책브리핑
초3·4, 중1, 고1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 매일 10분 독서 습관 지원
교육부가 초3~4, 중1, 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매일 10분 독서 운동 등 맞춤형 독서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돕습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산업통상부는 2일 충남 아산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속 편의 증진:** *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 도입:**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개정 법령 및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 2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채널이 확대되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줄어듭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하여 회차당 최대 5,000원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모바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7월 1일부터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우편, 택배 또는 면세점 직접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확대:**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1.5~4%)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리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 추진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기존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대한민국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제조업의 AI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분야의 유망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청 대상:** AI 팩토리, AI 로봇, 미래차,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및 스케일업을 계획하는 유망 선도기업 및 메가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혜택 내용:**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총 16조 원 규모의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대규모 R&D 및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통상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연계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및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본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정책과 금융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제조 및 피지컬 AI 시장 선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과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단계였던 요금 체계는 완속, 급속, 초급속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되며,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하여 요금 단가가 산정됩니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어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한 급속충전기는 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이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됩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7. 2.
일자리정책브리핑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는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의 일환이자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따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의 후속 조치입니다. 감독 대상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며,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의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위법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행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상습 위법 사업장 엄단과 정부 지원을 통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 정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 7. 2.
교육정책브리핑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혁신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혜택 내용:** * **지역 성장 거점 학교:** 비수도권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우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며, 학교 시설(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지역 주민 개방을 확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높입니다. 폐교 활용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교 활용 사업에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 **미래 교육 공간 혁신:** 소그룹 토의,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스마트 도서 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 **탄소중립 교육 환경:**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합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 계획은 교육시설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교육시설시행계획을 통해 매년 수립·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나 지자체, 대학 등은 향후 발표될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 7. 2.
복지정책브리핑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하고, 과잉진료를 예방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당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 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및 치료 기록 의무화,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 우선 시행 등 진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기후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용수 공급 대상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이며, 혜택 내용은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용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복댐에서 댐 증고를 통해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여유량 5만 톤을 활용하여 총 30만 톤을 확보합니다. 주암댐의 미사용 생공용수 5만 톤과 장흥댐의 여유량 10만 톤을 활용합니다.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의 농업용수 21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합니다. 또한,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하여 하루 30만 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중 동복댐 30만 톤,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 나주댐 10만 톤을 합쳐 총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용수 공급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1) 또는 수자원개발과(044-201-7691)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7. 1.
기타정책브리핑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 개선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영주차장 5부제도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해제로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며,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조치들을 통해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감했으며,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캠페인을 지속하고,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공급망 위협 신호 감지 시 즉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함에도 협조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에너지 절약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6. 7. 1.
기타정책브리핑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주요 기업들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K는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 및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삼성은 42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 및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앰코는 1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설치, 용수 및 전력 인프라 신속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5년 이내), 인재 양성(Arm 스쿨,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며,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하여 기업 투자와 인력 유입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형첨단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 부지조성·건축공사 일괄·연계 수행 등의 패스트트랙도 도입됩니다. 이 정책은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