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책 | 정보모아

[보도자료]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업그레이드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폭 개선하여, 1월 24일(금) 오전 9시 시범서비스(youthcenter.go.kr)를 개시합니다. 개선된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새로 도입된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례1 : AI챗봇》 ◈ 경기도에 사는 취업준비생인 A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검색했으나 무관한 정보가너무 많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 A청년은 온통청년의 AI챗봇 ‘퓨봇’에게 “취업지원 정책을 알려줘”라고 문의한 결과,“국민취업지원제도”, “...

2026. 7. 2.

기타온통청년

[보도자료]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식 개통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식 개통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 3,000여개 검색 가능 -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제공 -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5년 2월 21일(금) 오전 9시 정식 개통한다. □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난 1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는 3,000여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 먼저,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2026. 7. 2.

기타온통청년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청년주간(9.20~26)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①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중점 추진(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22일(월), 2025년 청년주간(9.20~26일)을 맞이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국무총리...

2026. 7. 2.

기타온통청년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

2026. 7. 2.

기타온통청년

[공지] 온통청년 성능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안내

안녕하세요 온통청년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패치 관련 작업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으니 온통청년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온통청년 웹서비스 성능 및 안정성 개선 ○ 일 시 : 2026년 5월 28일 (목) 09:00 ~ 15:00 (약 6시간) ○ 영향범위 : 작업 시간 중 서비스 접속 지연 및 일시적인 끊김(순단) 현상이 발생 감사합니다....

2026. 7. 2.

기타온통청년

[공지] 모바일 신분증 로그인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온통청년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안정적인 온통청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로그인 관련 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작업 시간 동안 모바일 신분증 인증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점검 작업 ○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09:00 ~ 21:00 ○ 영향범위 :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 및 로그인 서비스 이용 불가 ※ (정상이용) 다른 로그인 인증수단은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

기타온통청년

[공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작업공지 안내

안녕하세요. 온통청년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관련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시간동안 온통청년의 일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온통청년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행정구역 변경 관련 작업 (전남광주·인천) ○ 일시 : 2026.06.30(화) 18:00 ~ 20:00 ○ 영향범위 : 일부 정책, 청년센터 등 행정구역 변경 관련 서비스의 이용 제한 감사합니다....

2026. 7. 2.

기타복지로

밀알복지재단 2026년 희귀난치 및 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담당기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신청기간 마감: 2026-12-31...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속 편의 증진:** *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 도입:**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개정 법령 및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 2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채널이 확대되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줄어듭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하여 회차당 최대 5,000원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모바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7월 1일부터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우편, 택배 또는 면세점 직접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확대:**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1.5~4%)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리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 추진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기존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대한민국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제조업의 AI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분야의 유망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청 대상:** AI 팩토리, AI 로봇, 미래차,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및 스케일업을 계획하는 유망 선도기업 및 메가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혜택 내용:**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총 16조 원 규모의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대규모 R&D 및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통상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연계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및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본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정책과 금융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제조 및 피지컬 AI 시장 선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과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단계였던 요금 체계는 완속, 급속, 초급속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되며,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하여 요금 단가가 산정됩니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어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한 급속충전기는 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이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됩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7. 2.

기타정책브리핑

기후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용수 공급 대상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이며, 혜택 내용은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용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복댐에서 댐 증고를 통해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여유량 5만 톤을 활용하여 총 30만 톤을 확보합니다. 주암댐의 미사용 생공용수 5만 톤과 장흥댐의 여유량 10만 톤을 활용합니다.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의 농업용수 21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합니다. 또한,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하여 하루 30만 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중 동복댐 30만 톤,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 나주댐 10만 톤을 합쳐 총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용수 공급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1) 또는 수자원개발과(044-201-7691)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