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책브리핑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산업통상부는 2일 충남 아산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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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속 편의 증진:** *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 도입:**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개정 법령 및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 2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채널이 확대되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줄어듭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하여 회차당 최대 5,000원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모바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7월 1일부터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우편, 택배 또는 면세점 직접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확대:**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7월 1일부터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1.5~4%)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리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 추진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기존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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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대한민국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제조업의 AI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분야의 유망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청 대상:** AI 팩토리, AI 로봇, 미래차,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및 스케일업을 계획하는 유망 선도기업 및 메가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혜택 내용:**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총 16조 원 규모의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 세 가지 핵심축을 기반으로 대규모 R&D 및 실증 등 M.AX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통상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연계를 통해 유망 선도기업과 메가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및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본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정책과 금융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제조 및 피지컬 AI 시장 선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과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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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단계였던 요금 체계는 완속, 급속, 초급속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되며,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하여 요금 단가가 산정됩니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어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한 급속충전기는 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며, 특히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이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됩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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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용수 공급 대상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이며, 혜택 내용은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용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복댐에서 댐 증고를 통해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여유량 5만 톤을 활용하여 총 30만 톤을 확보합니다. 주암댐의 미사용 생공용수 5만 톤과 장흥댐의 여유량 10만 톤을 활용합니다.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의 농업용수 21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합니다. 또한,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하여 하루 30만 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중 동복댐 30만 톤,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 나주댐 10만 톤을 합쳐 총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용수 공급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1) 또는 수자원개발과(044-201-7691)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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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 개선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영주차장 5부제도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해제로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며,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조치들을 통해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감했으며,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캠페인을 지속하고,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공급망 위협 신호 감지 시 즉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함에도 협조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에너지 절약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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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주요 기업들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K는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 및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삼성은 425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 및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앰코는 1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설치, 용수 및 전력 인프라 신속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5년 이내), 인재 양성(Arm 스쿨,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며,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하여 기업 투자와 인력 유입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형첨단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하여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 부지조성·건축공사 일괄·연계 수행 등의 패스트트랙도 도입됩니다. 이 정책은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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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보이스피싱 및 대포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는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 및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환경을 반영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신청 대상 및 혜택 내용:** * **명의 도용 예방:**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타인의 신분증 도용, 위조, 해킹 등으로 인한 명의 도용 범죄를 예방합니다. 안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실패 시에도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 예방:**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 불법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개통을 제한합니다. 또한 법인 구비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 높은 사업자의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 및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합니다. *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명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외국인 회선 개통 요건 강화:**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개통이 가능합니다.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을 통해 개통이 허용됩니다. * **대체 인증 수단:** 스마트폰 보유자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마련:**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 부정 개통이 적발된 통신사 및 유통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며,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 및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고 민생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대포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2026. 7. 1.